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의 백악관에 입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의 재집권은 지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와 기후위기 대응 방침에 큰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파리 기후협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그리고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 등이 어떻게 바뀔지 전 세계가 주목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어떤 변화를 겪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국내외적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존 기후·에너지 정책 회고
1) 파리 기후협정 탈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기간 중(2017~2021)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전통 화석연료 분야에서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기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국제사회가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협약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논리를 내세워 기후협정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2) 환경보호청(EPA) 규제 완화
환경보호청(EPA)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기업 대상의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재조정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규제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석탄, 석유, 철강 업계 등 일부 산업계에는 이익이 될 수 있었지만,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3) 자국 에너지 독립과 화석연료 지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에너지 독립(Energy Independence)”을 강조하며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 확대, 파이프라인 건설 승인, 석탄산업 지원 등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가격 안정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화석연료 소비 확대와 온실가스 증가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2. 트럼프 재집권 시나리오: 기후 정책의 새로운 국면
1) 파리 기후협정 ‘재탈퇴’ 가능성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파리 기후협정에 재가입하며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기후리더십’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한다면, 가장 먼저 이 협정에 대한 태도 변화가 주목받을 것입니다.
재탈퇴 시나리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존 주장을 감안하면, 미국이 다시금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세계 주요 경제 대국 중 하나인 미국이 국제 기후 협력에서 이탈하게 되어,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로드맵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건부 잔류 시나리오: 혹은 국제사회의 압력과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요구를 일부 수용해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협정에 잔류하되, 실질적인 감축 목표는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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